국회 요청에 내부 의견 취합해 제출

“중수청보다 새 시스템 안착이 중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고검장회의가 열린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연합]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고검장회의가 열린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연합]

[헤럴드경제]대검찰청이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반부패 수사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 설치 입법 관련 내부 의견을 취합한 4쪽 분량의 의견서와 첨부서류를 전날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에 중수청 입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견을 취합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법무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일선 청의 중수청 입법 관련 의견을 수렴해왔다.

의견서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으로 넘기면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적인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수청 설치보다는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 시스템 안착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검장들이 지난 8일 중수청 입법과 관련해 발표한 반대 의견과 같은 취지다.

앞서 전국 고검장들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8일 회의를 열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서를 반영한 최종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