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언론 합동 토론회 주요발언들

“북한, 남북관계 언제든 주동적변화 가능 인식”

“차기 韓정부 강경기조 부활땐 美도 강경기조”

“김정은 직접 나서기 어려워...서신 등 활용을”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38노스 부국장은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가 주최한 ‘한미 언론 합동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놓더라도 1년 앞으로 다가온 한국 대선 등 도전과제가 놓여 있다고 밝혔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38노스 부국장은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가 주최한 ‘한미 언론 합동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놓더라도 1년 앞으로 다가온 한국 대선 등 도전과제가 놓여 있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한미 언론 합동 화상토론회’에서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대북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섭 기자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한미 언론 합동 화상토론회’에서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대북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섭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이르면 다음 달 얼개를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대북 화해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반도정세에서 남북관계가 중요한 한축이지만 미국은 물론 남북한 스스로 수단화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위상을 제고해야한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南·北·美,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종속화=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가 주최한 ‘한미 언론 합동 화상토론회’에서 남북관계가 종속성과 독자성의 딜레마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는 먼저 “북한은 남북관계를 표면적으로는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그러나 맥락을 보면 미국에 종속된 한국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한 ‘하수인 프레임’, 북미관계에 남북관계를 이용하는 프레임을 작동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이 같은 태도의 배경에는 자신들이 남북관계를 언제든 주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남북관계 화해를 남측에 주는 선의나 호의로 보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서도 “교류협력 우선 프레임, 비핵화·남북관계 병행 프레임, 남북·북미 조화 프레임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런 인식과 구도로는 북미대화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도 대화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홍 실장은 미국의 남북관계 인식에 대해서는 “동북아정책이나 대북정책의 수단이나 제어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기본적으로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접근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만약 남북합의에 미 정부와 의회가 지지를 보냈다면 북한의 비핵화와 대미 태도에도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의 본질은 북미관계 정상화”라면서 “바이든 정부는 평화와 비핵화를 병행해 호혜적으로 추구하겠다는 뜻을 선제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미국의 구체적인 조치로는 한반도 핵 자산 배치 모라토리엄, 군사훈련의 일시적 중단 내지 감소, 부분적 제재 완화, 북한 여행금지 종료 등을 들었다.

▶“김정은 직접 나서기 어려워...서신 등 활용해야”=이날 토론회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내놓든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들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38노스 부국장은 외교적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북한의 태도, 북미 협상단 교체, ‘톱다운’ 방식의 제한, 그리고 한국의 대선 등을 꼽았다.

그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북미관계가 바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북한의 태도 변화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다”며 “영향력이 적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실무진이 대화를 이끌어 갈 것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과거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만큼 협상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정상 간 서신 등 창의적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1년 앞으로 다가온 한국의 대선을 또 하나의 도전과제로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좋아졌는데 다음 정부에서는 얼마나 지속가능하고 진전이 이뤄질지, 그리고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어떤 대응을 보일지 도전과제”라면서 “한국의 대북강경기조가 부활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강경기조로 가야한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