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2.4조원 늘어났지만…집값·주식 때문

부가가치세 1조원 감소, 법인세는 정체현상

지난해와 같은 추세…3년 연속 감소 가능성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1월 국세수입이 총량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 재정전망에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1월 세수 증가 이유가 집값 폭등과 주가 및 펀드 수익률 상승 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내수활력을 가늠해볼 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줄었다. 법인세도 정체됐다.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세수가 감소한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셈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3월호)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4000억원 늘어났다. 소득세가 2조4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택거래량이 늘고 펀드 환매 규모가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12월 주택매매거래량은 25만7000호로 2019년 같은 기간 21만1000호보다 21.9%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펀드 기간자금유출입은 25조4000억원으로 2019년 12월 13조원과 비교해 95.3%가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원 감소했다. 영세사업자 대상 세정지원이 1개월간 지속된 점이 작용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소비활동이 위축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는 4000억원 증가로 사실상 성장을 멈췄다.

총지출은 늘어나고 있다. 1월 총지출은 53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지원정책이 주된 이유였다. 총수입은 57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1000억원 늘어났다.

1월 통합재정수지는 3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조8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조1000억원 더 흑자였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2000억원 늘어났다. 세외수입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16조8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늘어났다.

새해 첫달부터 지난해와 비슷한 재정전망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는 자산가격 버블로 소득세는 늘고, 법인세·부가가치세는 줄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1년 전보다 7조6000억원 증가했다. 동학개미 운동로 인해 증권거래세도 4조3000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실물경제가 침체하면서 세수 감소로 연결됐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9년보다 7조9000억원 줄어든 285조5000억원이었다.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국세수입이 쪼그라들었다. 법인세가 16조7000억원 줄었다. 명목민간소비 감소 등 이유로 부가가치세는 5조9000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