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등까지 대대적인 조사 착수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성민 변호사가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성민 변호사가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을 4일 발족하고 3기 신도시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서울시, 경기도, 인천, 광명, 고양, 남양주, 부천, 과천, 하남, 안산 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신도시 땅투기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을 발족하고 전수조사 작업을 진두지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하자, 하루 만에 곧바로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총리실을 주축으로 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최창원 국무1차장이 맡는다. 정 총리도 이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지시했던 만큼 직접 전수조사 상황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만큼 관련 지자체로 전수 조사 범위를 대폭 넓힌다. 전수조사 대상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공공기관뿐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 남양주·고양·하남·안산·과천·부천·광명·시흥, 인천 계양구 등 해당 기초단체 공무원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지역은 아니지만 함께 수도권을 구성하고 있는 서울시도 포함, 조사 대상을 수도권 전역 지자체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빈틈없는 조사를 위해 조사 범위도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택지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라면 모두 전수조사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단은 전수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직원 범위를 확정한 뒤 직원과 그 가족의 토지 거래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고, 관련자 수사 의뢰 등의 조치에 나선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3기 신도시 해당 기초단체까지 전방위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관련자 수사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