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녹실회의 ‘부동산시장 점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헤럴드D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새배 벽두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키로 했다. 오는 4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과열된 집값과 전·월세의 고삐를 잡아야 하는 만큼, 태풍급 강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번째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그간의 주택 수급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투기 수요 차단,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 경제 사령탑인 홍 부총리도 올해 시무식에서 모든역량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쏟아붓겠다고 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장 안정으로 국민의 근심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권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점수 50점 이상은 주기 어렵다.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서 정면돌파식으로 서울에 고밀 개발을 하면 연간 15만 호 공급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좀체 식지 않고 있다.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했다. 전국 전셋값 상승률도 0.29%로 여전히 높았다.

그동안 나온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세제, 금융은 물론 공급까지 정책 ‘영끌’을 한만큼 시장의 추세를 돌릴만한 카드를 제시하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야권과 시장 일각에서는 임대차법과 도심 재건축 규제, 대출 억제 등 기존 정부 정책의 포기 또는 대수술을 요구하지만, 정부가 정권의 철학이 담긴 정책 기조에 손을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단 현재 예고된 대책은 변 장관이 작년 12월 29일 취임식에서 밝힌 도심 공급대책이다. 변 장관은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면서 설(2월 12일) 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혁신적인 공급방안을 언급한 만큼 변 장관의 애초 구상보다 과감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국토부 장관이 예고한 공급대책 외에 특별한 대책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다만 공급 쪽을 더 강화하고, 기존 대책 가운데 꼭 손봐야 할 부분을 보완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