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가혁신 차원서 역량집중…연내 마무리” 김무성대표도 “선거에서 손해 보더라도 십자가 져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청와대와 새누리당간 공조하에 28일 중 국회에 제출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올해 안에 마무리 방침을 밝힌 데다 새누리당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당내 공무원연금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혁안을 큰 이견없이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들의 반발이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문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면서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책 위원총회에서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이 역사적 사명 책임져야한다”면서 “공무원 연금 개정안 통과로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손해 보게 되더라도 미래세대의 행복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개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앞서 같은 당의 이한구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어 상ㆍ하위직 간 연금 수령액 격차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홍성원ㆍ유재훈ㆍ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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