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답변자료서 “토지비축제, 주택 건설에도 필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한 공공자가주택 도입에 토지비축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변 장관이 구상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은 분양가를 최대한 끌어내리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 토지은행의 비축토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축토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한 토지를 말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개발 시 자체 재원을 들여 토지를 사들이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앞서 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비축토지를 주택 공급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변 장관은 토지비축을 활용해 국공유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향후 토지비축 제도를 기존의 도로, 공원 등 외에도 주택 건설을 위해 활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 택지를 분양해 민간 주택을 건설하는 것 외에도 비축토지를 활용해 공공자가주택 등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토지비축 제도를 통해 확보된 토지는 도로, 공원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만 쓰이는데, 이를 택지 공급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변 장관은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50~60%의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분양가를 낮추는 데도 비축토지가 활용될 수 있다. 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활용 대상에 대한 확대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09년 토지비축 제도를 도입해 10년간 총 2조3629억원의 토지를 비축해 2조3494억원 규모의 토지를 공급했다. 지난해에는 그 대상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포함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