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통해 동맹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과정 방향 정립”
“美 대중국정책 분석해 대응방안 모색”
“바이든 정부, 전통방식의 외교로 돌아갈 것”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수혁 주미대사는 내년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15일(현지시각)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내년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미 동행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에 진전을 이루기 위해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방향과 자유주의적 다자질서 움직임 등을 분석해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대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 추이에 맞춰 보건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교류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외교정책은 전통적 방식의 외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대사는 “바이든 진영 인선동향을 보면 외교안보 전문가들을이 등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동맹가치를 중시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말했다. 또, 대선 국면 전부터 바이든 진영의 주요인사들과 미리 접촉해 유대를 만들어놨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인수인계 동향과 주안점을 파악해가면서 우리의 의견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한미관계 성과로 한반도 평화를 무난하게 유지했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점 등을 꼽았다. 반면 북미대화 재개 불발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점을 아쉬운 점으로 언급했다. 이 대사는 “한미가 합심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북한이 대화로 돌아오지 못한 것은 북한 내부 상황과 전략적 고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코로나19 상황 또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했다. 또 “한미 간에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채 한 해가 지나가게 돼 여전히 무거운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주미대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구축 각론으로 추진해온 ‘톱-다운’ 방식을 설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본격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최근 미 의회와 인권단체가 비판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에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 취지”라며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신변안전 문제라는 점을 미국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