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돼” 김대중 발언 소개

“與, 국회의장까지 ‘영끌’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文, 국무회의서 “공수처, 검찰 민주적 통제수단”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관련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소리 내어 계승하겠다던 ‘김대중 정신’의 폐기 선언이자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공수처를 택하고, ‘김대중 정신’을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정치란 국민 앞에 나아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스스로 민주주의의 명을 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1964년 4월20일 김대중 당시 민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토론을 존중한다고 했다가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해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민주당의 오만과 불통은 ‘김대중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취임 당시 무소불위 권력기관은 없게 하겠다던 대통령이 무소불위 공수처 괴물기관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또한 절제와 관용의 ‘김대중 정신’을 버린 것”이라며 “이로써 문대통령은 ‘협치의 대상’이라던 야당을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짓고, 법에도 없고 탄핵도 불가능한 공수처를 방탄으로 삼아 국민과 등을 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이제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도 했다.

공수처 출범이 ‘독재의 수단’이라는 야당의 비난에 대해서는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나”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