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업시행 10주년

적립금 3조 달성 기념식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사진)은 1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 10년을 맞아 ‘퇴직연금 사업 10주년 및 3조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간 퇴직급여 체불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30인 이하 중소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로 역할하면서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올해 11월 현재 2010년 사업 시작년도 대비 전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률(24%)이 약 4.2배 증가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계층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에 크게 기여한 셈이다.

실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중소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퇴직급여 2조 6456억원을 퇴직노동자 70만명에게 지급해 체불증가 억제 및 체불예방 효과를 거뒀다. 10주년을 앞두고 코로나19 상황 속 경제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40만명, 사업장 8만4000개, 적립금 3조200억원을 달성했다.

한편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기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나아가 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의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해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운용하는 제도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계속해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노동자의 든든한 희망버팀목으로 함께하겠다”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