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점유율 60%↑, 독과점 우려…고용승계 문제 대책 없어”

“정부·산은, 한진에 적극적 의결권 행사해야…신중한 결정 필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발표가 하루 지난 17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연합]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발표가 하루 지난 17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참여연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두고 독과점 해소·고용 안정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이미 3조3000억원 차입금에 더해 기간산업안정기금 2조4000억원을 아시아나에 투입하고도 다시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8000억원을 쓴다”며 “기업 부실을 심화한 아시아나 경영진에 대한 조치나 향후 한진칼(한진그룹 지주회사) 측의 경영에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방침 등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 총수 일가는 지배구조 개선이나 책임 경영 개혁 없이 경영권 분쟁을 일삼고 있다”며 “산업은행은 경영 성과가 미흡할 시 경영진 교체나 해임도 계획하고 있다지만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중복 노선 조절 등을 통해 운용 효율성과 소비자 효용이 증대할 것이라고 산업은행이 판단한 근거가 모호하다”며 “양대 항공사와 그 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하면 국내선 점유율이 60%가 넘어 독과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아시아나가 고용 유지를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았지만 하청업체에서 노동자 상당수가 정리해고·무급휴직된 사례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고용 승계에 관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한진 측의 언급 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수합병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