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7억대 아파트 보유세

265만원→909만원 3배 넘어

은퇴 생활자엔 치명적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폭탄

정부는 여러채 집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 부담에 못 이겨 매물을 내놓길 기대하며 각종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세 부담이 너무 커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기도 부담스런 환경이 됐다. 다주택자야 자산이 많아 당장 생계 걱정은 없겠지만,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치명적일 수 있다.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의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 추정 자료를 보면 앞으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불어난다.

2016년 11월 성동구 아파트를 매입(실거래가 7억3000만원)한 40대 직장인이 내야 할 보유세는 올해 265만원에서 2025년 620만원, 2030년 909만원으로 오른다. 10년 뒤엔 다달이 7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2016년 적용 세법을 바탕으로 2030년 예상되는 보유세(455만원)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2030년에 주택을 매각했을 때의 양도세는 지금과 비교해 큰 부담은 없다. 10년 이상 실거주했기 때문에 최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양현우 YG세무컨설팅 대표는 “강남에서 예전부터 1주택자로 살던 사람이 현재 은퇴해서 국민연금 등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장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내야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가용소득이 적은 이들은 강남의 아파트를 팔더라도, 세금 부담이 무서워 서울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주택 보유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서울 강남에 배우자와 함께 4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최근 세무상담을 받으면서 내년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가 1억원에 달한다는 걸 알게 됐다. 올해 납부할 세금의 3배에 달한다.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부 주택을 팔거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시나리오도 검토했다. 양도세는 12억원, 증여세는 10억원으로 예상됐다.

A씨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단 임대소득 등을 총동원해 내년 세금은 감당하면서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걸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백종원 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은 “집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 증여 부담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절세 기회를 제공하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