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종, 충북, 전북, 제주 등 7곳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인천, 강원, 충남 등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성희롱·성폭력 대처 전담조직이 없는 곳은 강원, 충남, 세종, 전북 등 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스쿨미투 등을 계기로 2018년 12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 스쿨미투 사안 대응과 예방교육 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시도 단위 양성평등 전담조직 신설 권고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전담조직 구성 현황’에 따르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 10곳은 전담조직이 설치돼 있다. 이에 비해 부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7곳은 없다.

전체 교육청의 41.2%에는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이 없는 셈이다. 특히 강원과 충남은 N번방에 연루된 교사와 관련해 수사가 개시된 곳이다.

전담조직과 별개로, 사안 발생시 관련 부서들이 협업하는 사안처리지원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모두 존재한다. 하지만 전담조직은 사안 대응 뿐만 아니라 각종 예방노력 및 학교문화 조성 측면에서 의미있다. 교육부는 전담조직의 설치, 인력, 예산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도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평가에서 경남의 불법카메라 탐지기 상시 운영을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의 우수 사례로 뽑았는데, 올들어 경남의 학교들에서 불법카메라가 발견됐기때문이다.

올해 평가도 비슷하다.

교육부는 인천과 경남을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에서 성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의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인천은 N번방 연루 초등 기간제 교사가 있다는 점에서, 경남은 불법카메라 발견된 곳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평가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의당 정책위 정연욱 의장은 “N번방, 불법촬영, 스쿨미투 등을 감안할 때 시도교육청들은 전담조직 구성 및 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성희롱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힘써야 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는 만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