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35개국 합의 구해

조세회피 방지…美대선 변수

구글·아마존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LVMH·벤츠 등 유럽의 명품기업들이 연간 최대 110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낼 상황에 직면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초대형 다국적 기업에게 적용할 추가세제를 계획하고 있어서다. 미국 대선 결과에 실현 여부를 달렸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12일(현지시간) OECD는 세무 당국이 법인세를 최대 4%까지 더 징수할 수 있게 하는 세제 개혁안에 대해 135개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 합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OECD는 “수익성이 높은 미국 거대 기술기업과 유럽 명품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이 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곳에 세금을 더 내고, 이익을 다른 조세피난처로 옮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 개혁안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안은 이미 OECD에서 1년 넘게 논의 중인 사안이다. 각 국가마다 정치적 견해가 차이가 존재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기업들에 대한 세부담 확대에 부정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넘어야 할 산이었다. OECD는 이번 세제가 현실화되지 못하면 무역전쟁 발발로 전세계 국민소득의 1%를 기회비용으로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의 새로운 세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두 가지 장치를 담았다. 우선 많은 이익을 거두는 다국적기업들이 그들의 이익을 전세계 고객의 분포에 따라 나누는 방안이다. 연간 1000억 달러의 세금이 전세계로 분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국적기업들에 본사 위치에 관계없이 최소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OECD는 두 제도로 인해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법인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ECD는 “법인세 징수효율이 높아지면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다소 줄어들겠지만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