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서 베이징 특파원］‘의법치국(依法治國)’을 내걸고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초법적 공산당 권력인 ‘쌍규(雙規)‘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정권의 반부패 드라이브의 와중에서 70명에 달하는 관리들이 쌍규 과정에서 자살 또는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쌍규에 대한 비판이 일고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4중전회가 오는 20~23일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이번 4중전회의 의제는 ‘의법치국(법에 따른 국가통치)’이다. ‘의법치국’을 중전회의 대주제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4중전회에선 사법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의 독특한 조사 및 처벌제도인 ’쌍규‘ 제도의 폐지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쌍규처분은 국가의 공적인 사법행위가 아닌 공산당의 자체적인 조사행위다.

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당원을 지정한 곳에서 지정된 시간동안 조사하게 하는 처분이다.

문제는 사법부 등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어 쌍규처벌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쌍규처벌과정에서 용의자들이 자살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폐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쌍규 심문은 보통 정부 소유의 호텔 방에서 이뤄진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릴 수 없게 반드시 1층이어야한다. 또한 조사요원이 용의자와 항상 붙어있어야한다.

그럼에도 지난 2012년말 이후 70명에 달하는 정부관리와 기업가들이 조사를 받던 중 투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자살을 택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는 전했다.

쌍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권인사들도 있으나 보복을 받고있다.

지난해 익사한 한 기업인의 가족들이 그가 쌍규 심문 도중 사망한 것이라고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 가족의 변호를 맡았던 유명한 인권변호사 푸즈창(浦志强)은 지난 5월 톈안먼사태 25주년 기념 모임에 참석한 뒤 체포됐다. 그의 죄명은 공공질서 문란 및 불법 개인정보 취득이었다.

푸 변호사는 8700만 공산당원들이 개인적으로 그의 운동을 환영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아직까지 관료집단의 지지 신호는 없다.

FT는 쌍규 폐지안이 이번 4중전회에서 의제로 올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누가 다음 차례가 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이 불안에 떨고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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