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자력 발전소(헤럴드 DB)
고리 원자력 발전소(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봉화군을 포함한 전국 원전 인근 16개 모든 지자체가 동맹을 맺고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봉화군, 울산 중·남·동·북구, 전남 무안군,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부산 금정구와 해운대구 등 12개 지자체가 지난해 10월 구성한 단체다.

올해 들어 경북 포항시,대전 유성구, 전남 함평군과 장성군등 4곳이 추가 가입해 사실상 전국 모든 원전 인근 지자체가 모였다.

전국원전동맹은 소속 주민 314만명의 영·호남을 아우르는 규모로 확대돼 향후 각종 원전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당초 8~10㎞ 이내로 규정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30㎞까지 확대했으나, 방사능 방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 구호소 설치, 방호장비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원전동맹은 먼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국회·정부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태완 전국원전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에 314만명이 거주한다"며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 단가가 낮아 국민이 저렴하게 전기를 이용하고 있으나 원전 인근 주민에게 무한대 희생을 강요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기피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지역 손실 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영호남, 단체장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동맹을 결성한 것은 염원이 간절한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영·호남의 지자체가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 전국원전동맹으로 하나가 된 것은 그만큼 원전인근지역 314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원이 간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 원전 인근 지자체는 원전 소재지는 아니지만, 원전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전국원전동맹은 관련 법이 통과하면 원전 인근 지자체마다 매년 교부세 3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 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올해 6월 중순 발의된 상태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 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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