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보육료 예산 부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강남3구가 해외에 있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한 것은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면, 올해 상반기 중 해외체류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서울시가 5359명에게 18억4170만원을 지급해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도 강남구(502명, 1억7470만원), 서초구(454명, 1억6350만원), 송파구(406명, 1억4165만원) 등 ‘강남 3구’가 국외체류아동에게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했다. 경기도(4112명, 13억7450만원)와 부산시(1242명, 4억1595만원)가 서울의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무상보육의 본 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외 체류 아동에게는 양육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반 동안 해외영주권자 등 해외에 체류하는 영유아 2만9887명에게 양육수당 총 148억1200만원이 지급됐다.
외국 체류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을 받은 대상자 수는 지난해 1만3824명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6월말 기준 1만6098명으로 2000여명이 더 늘었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93억5600만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1∼6월)에만 54억7900만원이 투입됐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께는 지급액이 작년과 비교해 17.1%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