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政 참여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헤럴드경제(남양주)=박준환 기자]‘멋쩍어서, 쑥스러워서, 내성적(內省的)이어서, 관심이 없어서’

민주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더더군다나 여기에 자치(自治)까지 더해지면 구성원들의 참여 필요성은 훨씬 더 강조된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각양각색의 의견을 개진하면 기발한 묘책(妙策)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를 비롯해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포인트제도’가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다. 이 제도는 관(官) 주도의 딱딱한 행정을 벗어나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지방자치를 만드는 데 이미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양주시의 주민참여포인트제도는 시정(市政)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관내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市는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토론회나 각종 행사 등 포인트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소정의 포인트를 부여한다. 다만 공무원, 금전 또는 물품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오프라인 설문조사 500점 ▷주민제안 채택시 2000점 ▷예산학교 수료시 1000점 ▷의견제출에 따른 최종 예산 반영시 2000점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공익성 있는 市 행사 참여시 1000점 ▷행사진행, 보조참여시 2000점 ▷市주관 주민교육, 워크숍 참석시(개인취미 강좌 제외) 1000점 ▷국토대청결운동 등 환경정비 참여시 1000점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 등 재난복구 참여시 3000점 ▷기타 공익성 있는 주민참여시 1000점 등이다.

남양주시는 市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포인트’관리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적립 포인트를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5000 포인트 이상 적립 시 인센티브를 신청하면 본인이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익월 20일 경 남양주 지역화폐(Thank You Pay-N)로 일괄 지급한다. 1point는 1원으로 등가교환.

남양주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인구정책사업 운영, 시민공감토론회 운영, 시민제안 운영, 시민참여센터 명칭공모, 청년축제 운영, 생태환경정보시스템, 평생학습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제마스크 제작 등 8건을 포인트 부여사업으로 승인했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수제마스크 및 살균스프레이 제작·배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평생학습센터 수강생들에게 5월 26일자로 62만7000포인트를 부여했다.

이형숙 자치분권과장은 “‘주민참여포인트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