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확대시 FTA 네트워크 활용 강점…업계 숨통

정부가 '공적 마스크 5부제'를 해제한 1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약국 앞이 대기 줄 없이 한산하다. [연합]
정부가 '공적 마스크 5부제'를 해제한 1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약국 앞이 대기 줄 없이 한산하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한때 ‘마스크 대란’까지 빚어졌지만, 최근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전체 생산량의 10%로 제한된 수출량이 이달말께 완화돼 관련 업계에 숨통이 터질 전망이다. 지난 1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날짜를 달리했던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되면서 요일에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을 만큼 수급상황이 개선된데 따른 것이다.

4일 국무총리실,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고시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해 수출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 1일 정세균 총리 주재 마스크업체 간담회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식약처장, 조달청장 등 마스크관련 부처 관계자까지 참석해 마스크 수출량 완화에 대한 논의를 했다”면서 “이달 말 끝나는 조치에 대해 원상복귀보다는 수출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결론을 조만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스크 업체나 필터업체에서 원활한 마스크 수급을 위해 생산시설을 크게 늘린 상태로 꾸준히 수요를 만들어줘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 기존 생산량의 10%에서 확대된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수출길이 확대된다면 K-방역 한류를 타고 각국에서 러브콜이 이어질 전망이다. 식약처가 관리하는 KF(Korea Filter) 마스크의 우수성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 유럽에서도 일반인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일어나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한국이 맺어놓은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미국이 수입 마스크에 부과하는 MFN(최혜국대우) 관세율은 7%, EU(유럽연합)는 6.3% 수준. MFN 관세는 한 국가가 교역 당사국에 제공하는 가장 낮은 관세다. 반면 미국과 EU 모두 한국산 마스크에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한-미 FTA, 한-EU FTA를 맺고 있어 특혜관세율 0%가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 업체가 중국 등 경쟁국보다 가격 측면에서 유리한 무기를 가진 셈이다.

정부는 수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원산지증명 컨설팅, FTA 실무교육·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FTA 관련 6개 정부부처와 9개 지원기관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는 FTA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6일 0시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