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500곳 설문 결과

임대로 인하 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뒤이어

향후 중점 추진 정책 1순위는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 꼽아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지원책 가운데 '대출.보증지원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전통시장 모습. [헤럴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지원책 가운데 '대출.보증지원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전통시장 모습. [헤럴드]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효과를 가장 체감한 것은 ‘대출·보증지원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대출·보증지원 확대’를 효과적인 지원대책으로 꼽았다.

이어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8.2%)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전체의 18.4%)의 대부분인 92.3%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특히 종업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응답자의 100%가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올해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38.6%로 ▷노란우산공제(32.2%) ▷제로페이(6.6%) ▷일반경영안정자금(3.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1.0%) 등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았다.

한편, 정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61.4%에 달했다. 그 사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응답이 44.3%로 절반에 달했다. 또 신청방법 및 서류작성이 까다롭다는 응답도 24.8%로 조사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세(稅) 부담 완화’(61.4%)를 첫 손에 꼽았다. 이 밖에 ‘자금 지원 확대’(58.4%)나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촉진’(9.6%)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돼 소상공인의 고질적 애로인 자금난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43.4%)가 가장 많았고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 확대(35.2%)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 및 감독 강화(9.2%) 등이 뒤를 이었다.

끝으로 21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의 임대료 상승 및 임대차 기간 갱신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주문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자금난 해소, 소비 촉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상황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회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