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금액 중 담보인정 비율을 초과해 부실 위험을 안고 있는 대출액이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LTVㆍ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 잔액 현황(2014년 상반기 기준)’을 분석한 결과, 대출잔액 82조원 중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를 초과하는 ‘위험한 대출’이 30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2014년 상반기 기준 LTV와 DTI가 동시에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LTV 60%를 초과한 대출 잔액은 총 20조9000억원이다. 이는 동시규제가 적용되는 대출의 25% 수준인데, 집값이 떨어질 경우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대출로 볼 수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를 넘는 대출만 14조7000억원에 달했다. DTI가 50%를 초과한다는 것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에 할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집이 있어도 가난한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기 쉽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LTV 60%, DTI 50%를 동시에 초과해 위험이 중첩된 대출도 4조9000억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 “규제 동시적용 대출의 37%가 위험한 대출인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대한민국의 경제수장들이 LTVㆍDTI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며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강화해야 할 판인데 LTVㆍDTI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자초하는 망국적 정책”이라고 경고했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