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대책 환영
“기업 자율성과 정책 효과 고려한 세부대책 필요”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등 기업 안정화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경제 5단체는 환영하면서도 기업 유동성 확보에 필요한 법안을 이번 국회 회기 내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3일 건의문을 내고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유동성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 안정화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산업은행법 개정, 기금 채권 국가 보증 동의안 처리 등 후속조치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이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제조 기반 덕분이었다"며 "기간 산업이 이번 위기를 버티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미래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원대상 업종과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상황, 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가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지원 조건으로 기업의 자구책을 강조한 것을 의식해 "현재 경영 위기는 기업 내부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효과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