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10%도 못미쳐

지지부진 지원에 소상공인 “긴급 구호자금 편성해달라”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이 5조원을 넘어섰지만 실제 집행률은 10%가 안될 정도로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신청 건수가 총 11만988건, 금액은 누적 5조239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실제 집행된 것은 1만217건으로 신청 대비 9.2%에 불과했다. 집행된 정책자금 액수는 4667억원으로, 신청 금액의 8.9%였다.

집행률이 미진한 이유는 기관의 인력과 인프라가 폭주하는 신청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3일 이후 일별 신청 건수는 최대 1만4048건까지 나올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중기부는 “업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본부 인력 241명과 임시 인력 102명 등을 센터에 집중 배치했다”고 설명했지만 전국에서 밀려드는 신청을 소화하기는 무리라는게 소상공인 측 지적이다. 인력 추가도 지난 9일에서야 진행됐다.

절차 간소화도 뒤늦게 이뤄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소진공에서 소상공인확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이 보증심사를 할 때에는 현장실사를 나가야 한다. 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실사를 생략하는 방안은 지난 6일에서야 결정됐다. 신청 시작 3주가 지나서야 절차 간소화를 시행한 것이다.

한편, 제자리걸음인 정책자금 지원을 두고 소상공인들은 “대출이 아닌 12조원 규모의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오전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인 월 200만원의 긴급구호 생계비를, 다른 지역에는 월 15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3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년 중기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업체는 전국 320만개다. 연합회는 이를 근거로 “ 1개월에 4조원, 3개월간은 12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출보다 직접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