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인의 날…노인범죄의 현주소

2004년 214건서 10년새 6.6배 OECD노인빈곤율 최고 수준

일자리없는 나날 일탈행위 증가 생계형 형법위반 범죄도 급증 고령화 사회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성범죄’가 더 이상 쉬쉬할 상황이 아니다. 노인의 성(性)문제는 공론화 내지 담론화하기 꺼려온 것이 사실이지만, 고령화시대로 인해 옛날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이 점점 많아지면서 총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건강한 성’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가 노인의날(2일)을 맞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노인들이 저지른 성폭행 범죄는 1500건에 육박했다. 이는 10년 전(2004년)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고령화 시대로 인해 ‘젊은 노인’들은 급증했는데, 이에 따른 역할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인 노인빈곤률로 인해 소외감을 느낀 노인들의 일탈행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노인들이 저지른 성폭행 범죄는 14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4년 214건에 비해 6.64배 증가한 수치다. 이후 노인 성폭행 범죄는 2005년(254건), 2006년(358건), 2007년(307건), 2008년(470건), 2009년(488건), 2010년(653건), 2011년(774건), 2012년(1055건) 등 해마다 상승세를 그려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1500건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성범죄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6만6963명이던 형법위반 노인 범죄자는 2013년 13만4506명으로 10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노인범죄의 경우 전과자가 없는 사람들에 의한 범죄 비율이 일반인 보다 약간 높았다. 2012년을 기준으로 노인 형법 범죄자 중 초범의 비율은 36.5% 였다.

같은해 전체 범죄자 평균 중 초범 비율은 31.27%로, 노인 중 초범의 비율이 높았다. 노인이 돼서야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일자리를 잃은 후의 ‘생계형 범죄’ 증가세라고도 풀이할 수 있어 보인다.

노인 범죄의 증가로 노인 수형자도 급증했다. 65세 이상 노인 수형자의 비율은 2003년 1%(312명)에서 2012년 3.1%(901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은퇴로 인해 생계가 막막한 노인들, 그러나 여전히 건강한 노인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며,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건전한 이성 교제 유도 등 사회적 프로그램 마련과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따뜻한 시선이 필요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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