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들에게서 3329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2012년)의 3분의1 수준이다.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감소한 만큼 과징금 징수액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과징금 세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과징금 징수 결정액인 5589억원 중 3329억원을 징수했다.

결정액과 실제 징수액의 차액은 납부기한(60일)이 남아 기업들이 내지 않은 1020억원, 기업이 파산 등 위험에 직면해 납부기한을 연장했거나 분할 납부키로 한 872억원, 파산ㆍ부도로 내지 못한 360억원, 기업 해산으로 과징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8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공정위가 실제 징수한 연도별 과징금을 보면 2010년 5074억원, 2011년 3473억원, 2012년 9115억원, 2013년 3329억원이다. 지난해 징수액은 전년의 36.5% 수준이다.

2012년에는 세탁기, TV 등의 가격을 인상한 삼성전자ㆍLG전자, 라면값을 담합한 농심ㆍ삼양식품ㆍ오뚜기ㆍ한국야쿠르트,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 담합한 현대ㆍ대우ㆍGSㆍ포스코 등 8개 건설사 등이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한편 공정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과징금 세입 예산액을 올해(6981억원)보다 416억원 적은 6565억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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