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으로 자금 흐르게 물꼬”

“금융 혁신 지원… 소모적 경쟁 되지 않게 감독”

“금융산업 발전·안정·소비자보호 무게중심 찾을 것”

[사진=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은성수 금융위원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쏠린 시중유동자금을 생산적인 곳으로 물꼬를 대전환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2020년)는 우리나라 경제가 미래의 성장을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한 경제 흐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활한 금융지원을 통한 ‘경제의 체질개선과 활력제고’”를 이뤄낼 것을 다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를 축구경기에 비유해 “실물산업이 공격(경제활력)을 위해 전방으로 뛰어나갈 때, 금융은 후방에서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물산업(전방)과 같이 전진하며 소통하고 간격을 유지한 채 빈 공간을 메워줄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

구체적으로는 “가계보다는 기업으로, 기업 중에서는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에서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은행 예대율,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규제 체계의 개선, 12·1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 성장지원펀드 등 총 479조원의 정책금융 등을 준비한 대로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 동산금융의 확산, 일괄담보제도 정착을 위한 각종 사회적 인프라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미래가치·성장성 중심의 여신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체계 혁신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금 지원 기업이 부도에 직면한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면책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 혁신의 확산과 안착도 강조했다. 핀테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핀테크 스케일업을 본격화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 스몰라이센스 부여 등으로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오픈뱅킹으로 촉발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이 빅데이터 등 금융신산업 발전으로 연결돼 금융의 외연을 넓히는 동력이 되게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동시에 “최근의 저금리·저물가·저성장의 흐름과 금융혁신 흐름은 자칫 금융산업의 소모적 경쟁으로 귀결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유기적 협력과 건설적·생산적 경쟁이 일어나도록 감독자로서 금융당국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가계부채의 증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등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인 회계개혁과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성실한 공시에 엄중 대처해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끝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각종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신용법 제정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성숙한 채무 상환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민금융이 포용적 혁신국가의 모범이 되도록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선순환 금융 패러다임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를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기 위해 올해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