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에너지전환 우수사례 선정

대구 ‘시민참여형 에너지네트워크’

대전 ‘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보급’

제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활용’

부산 ‘클린에너지 학교사업’ 가속

대구시민햇빛발전소(왼쪽)와 대전시 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장.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제공］
대구시민햇빛발전소(왼쪽)와 대전시 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장.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제공］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세상’이라는 모토아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참여형 에너지네크워크 구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에너지학교 등 다양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앞세워 정책의 가속화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 목표는 2017년 기준 7.6%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로 높이고, 2040년까지 최대 35%까지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신규 석탄발전소를 금지하고 경제성 없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추가 폐쇄, 미세먼지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로 ▷주민참여형 ▷지역적 특수성 반영 ▷에너지복지 실현 ▷지역 나눔사업 ▷수요관리·친환경 인프라 구축 ▷에너지전환 신기술 도입 ▷에너지제도 개선 등 7개 분야를 나눠 총 30선을 선별했다.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대구시, 시민참여형 에너지 네트워크’=대구시는 시민연대와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실 중 하나가 대구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이다. 2007년 전국 최초로 대구 시민들의 기금을 모아 추진됐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하고픈 시민 100여명이 총 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대구시 수성못 상단공원 약 215㎡ 면적에 설비용량 30㎾ 규모로 설치했다. 4인 가구 평균 월 전력소비량(300㎾h)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12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대구시민햇빛발전소는 1호에 이어 2~4호가 연이어 설치됐다. 2012년 대구 소재 대학생들이 일일호프와 다양한 모금활동을 통해 대구 두산동주민센터 옥상에 설비용량 5㎾급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이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대학생 건립 햇빛 발전소다.

2015년에는 대구시청, 도시철도, 시민사회가 협력해 총 사업비 약 5억 원을 들여 도시철도 3호선 칠곡차량기지 주차장에 2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3·4호기를 설치했다. 대구시민햇빛발전소 3·4호기는 환승주차장 유휴공간에 설치돼 차양막 역할도 해서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 햇빛과 눈, 비를 가려준다.

대구시는 2030년까지 지역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등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청정에너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고 있다.

▶에너지 복지 실현 ‘대전시, 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보급’=대전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자립을 돕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2017년부터 ‘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총 3억3400만원

이 사업은 ▷미니태양광 설치 ▷옥상태양광 설치 ▷경로당 태양광 설치 등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은 일조량이 양호한 세대의 경우 월 30㎾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 전력량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문형 냉장고의 전력사용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치 가구는 월 8000원 내외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대전시가 태양광 모듈 설치를 지원받을 세대를 선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 수행 및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G는 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 환경운동연합은 태양광 지원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 및 사후 모니터링을 담당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 사업은 에너지 빈곤계층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면 에너지 빈곤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개발이익을 지역과 나눔사업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활용’=바람많은 제주도는 1970년대부터 바람의 힘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기를 가동해왔다. 하지만 풍력발전단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면서 경관이 훼손되고 단지 주변의 땅값이 떨어진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쳤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제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사업을 채택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기반으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풍력발전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2017년 사업을 시작한 후 매년 약 40억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 왔다. 풍력자원 공유화 사업으로 조성된 기금은 주민참여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 요금 지원 등에 활용된다.

제주도는 저소득층 중 장애인과 기초연금수급자 4017가구에 5억70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했다. 또 에너지 취약 학교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했고, 도내 경로당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사업과 태양광 보급 사업 등 주민참여형 사업을 진행중이다. 제주도는 588개소를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을 통해 2066kW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확보했다.

▶수요관리·친환경 인프라 구축 ‘부산시, 클린에너지 학교’=부산시는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클린에너지 학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클린에너지 학교는 신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에너지 컨설팅, 에너지 교육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 지원 프로그램이다. 부산시와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시 교육청, 부산 기후환경 네트워크가 업무협약을 맺어 각 기관이 보유한 콘텐츠와 인프라를 제공한다.

2018년에 시작한 클린에너지 학교 사업의 총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부산시내 초·중·고 학교 100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진행된다. 클린에너지 학교 사업은 학교에 50kW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인다. 또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들이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을 공부하게 한다.

특히 클린에너지 학교 사업은 탄소배출권과 연계해 지속적인 재투자의 방식으로 인정받았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연계해 외부사업 크레딧으로 등록했으며, 이 크레딧은 현금화할 수 있어 학교의 수입이 되는데, 이를 학교에너지 자립사업에 재투자하면 사업기간 동안 약 2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31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클린에너지 학교 사업은 지난해 7월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공식프로젝트로 인증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그린 애플 어워즈(Green Apple Awards)’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린 애플 어워즈는 영국환경청과 EU가 공식 인정한 국제 환경상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