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사 결과에 반박 나서 내용 모른다는 응답자 61% 포함…정책적 판단사업에 설문 무의미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김현기(새누리당)의원이 발표한 구룡마을 개발 관련 시민 설문조사가 엉터리라고 24일 주장했다.

구는 서울시의회가 ‘유니온리서치’에 맡겨 실시했던 이번 설문조사는 강남구민 300명과 여타 지역의 서울시민 700명을 합쳐 총 1000명을 설문한 결과인데 구룡마을 개발처럼 거주민의 재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업에 이 같은 설문조사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법에 따라 공익적인 관점에서 개발방식이 결정될 사안이지 해당지역 주민이나 토지주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구룡마을 개발은 물론 100% 수용ㆍ사용, 일부 환지방식의 장ㆍ단점 및 대토지주의 막대한 개발이익 사유화 우려 등 주요 쟁점사항을 잘 알지 못할뿐더러 관심조차 없는 임의의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란 점에서 타당성은 더욱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전체 설문대상자의 60.9%가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해제과정’을 모른다고 답했음에도 이들을 포함한 것은 엉터리 조사에 불과하며 설문은 구룡마을 개발 논쟁에 대해 안다고 답한 39.1%만을 대상으로 진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룡마을이 옛날 가옥이 모여 있는 구마을인지, 개발이 제한된 자연녹지 및 도시자연공원인지, 무허가 판자촌 지역인지 조차 모르는 24개구 거주민들을 무려 700명을 선정한 데 반해, 강남구민은 300명을 선정했는데 이들 300명 중 구룡마을 거주자가 다수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는 개포1동 주민을 100명이나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의만 가진 구룡마을 주민(명의신탁 토지주) 등 직접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했어야 옳았다고 밝혔다.

또 어떤 문항의 경우 설문대상자의 무려 19.1%가 응답거절을 선택할 정도로 질문과 답항목 구성도 적절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룡마을을 강남에 걸맞은 비전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100% 수용ㆍ사용 방식의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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