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년층 대책’ Q&A

분야별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문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민간주도의 상권관리제도는 어떻게 운영하나

△상권 내 상인 등이 중심이 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에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 승인을 요청하면 된다. 지차제는 상권관리구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승인한다. 중앙정부는 내년 중에 상권관리법(가칭)을 제정해 상권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과 절차는

△지원대상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중간 정도의 신용등급자(10등급 중 4∼5등급)로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내년에 신설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대출기관의 대출확인서 등을 첨부해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62개소, 1588-5302)로 신청하면 된다.

-주차장 요금 합리화는 어떻게

△지역별ㆍ시간대별로 세분화하고 5분 이내 잠깐 이용은 가급적 무료로 운영하고 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차는 억제할 계획이다. 현재 30분 이내 1000원인 요금을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10∼15분 400원, 15∼20분 600원, 20∼25분 800원, 25∼30분 1000원으로 세분화한다. 무료 주차장은 유료화를 유도한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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