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공무원 보도후 조용한 개혁…인사·업무추진비 등 공개 투명화 12월 행정직 대규모 인사 예고…‘외유성 해외출장 금지’ 서약운동도
서울시의회가 ‘조용한’개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막말공무원을 보도한 이후의 흐름이다.
박래학 의장은 “취임 직후 개혁특위를 가동해 문제점들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이런 보도가 나와 미쳐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알게 됐다”며 “우선 인사부터 혁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의장은 최웅식 운영위원장, 한문철 사무처장과 수시로 회의하며 인사 시스템부터 혁신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24년간 ‘성역’으로 남아 안주하던 체제를 경쟁 방식을 도입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박의장은 “앞으로는 시의원이나 당에서 직원을 추천을 해도 투명한 경쟁을 통과 해야해 선발하게 될 것”이라며 “직원 선발은 사무처장에게 맡겨 낙하산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에 관해서는 사무처장의 최종 보고만 받을 것”이라며 인사권을 서울시장이 위임한 사무처장에게 돌려줬음을 밝혔다.
또 의원들이 이해 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이권 개입을 차단한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공개해 의회의 회계 투명성을 높힌다.
의원들도 해마다 비판을 받았던 외유성 해외 출장 등을 가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등 개혁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
박 의장은 “막말공무원 보도 직후 서울시에 전면 감사를 요청할까 검토했으나 행정감사를 앞두고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건의가 많아 보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성역으로 남아있던 사무처 전문위원들도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작업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2월 시의회 사무처 대규모 인사도 병행한다.
한문철 사무처장은 “오랜기간 잠복해 있던 문제가 이번 보도로 한꺼번에 드러났다”며 “오는 12월 정규 인사때 행정직 직원들의 대규모 인사를 통해 구태를 벗겨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년이 보장된 전문위원들도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능력과 자질을 평가한다.
한 사무처장은 “대부분 전문위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들의 능력 검증과 더불어 또 새로 채용하는 전문위원들의 낙하산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라고 했다.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하면 조례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부고발시스템도 강화한다.
한문철 사무처장은 “내부 문제점을 가장 잘알고 있는 사람들은 직원”이라며 “실명이든 익명이든 이메일을 보내거나 면담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들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덧붙여 “이들의 신원은 보장될 것”이라며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부조리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