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지난해 성인 한 명이 사행산업에 지출한 금액은 53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 위험 단계 인구는 26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대한민국 사행산업 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경마 등 사행산업에 성인 한 명이 53만5000원을 지출해 최근 5년 이래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성인 1인당 45만원이던 2009년 대비 18.9% 증가한 수치다. 이런 증가세에 따라 사행산업 시장은 최근 5년간 3조1404억원 늘어났다.

사행산업 성장과 함께 도박중독자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사감위에서 실시한 ‘사행산업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중독 위험단계 인구(추정)는 2010년 230만명에서 2012년 265만명으로 늘어났다. 도박중독 위험단계는 중독 정도가 심각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준을 말한다.

특히 불법도박 시장까지 합산할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규모를 약 75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13년 전체 합법사행산업 매출액인 19조6726억원의 3.8배에 이르는 수치다. 지난해 적발된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는 9968건이었으며 현장 불법도박 적발도 138건이나 됐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최근 로또 판매점을 향후 3년간 2000여곳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감위는 신 의원의 서면질의에 “단순히 매출증대 목적이라면 로또판매점 확충에 반대한다는 것이 사감위의 기본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사행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도박중독자, 불법사행산업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사행산업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다”며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사행산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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