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한농연, 규탄 성명서 발표 이어져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가 향후 전개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농업에 생길 피해, 농민 걱정을 감안해 앞으로 민관협의체 같은 것을 함께 구성해 우리 농업 체질을 강화하고 차제에 경쟁력을 높여 선진화될 전환기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5일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졸업을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농업분야 안전장치로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관련 예산 2조2000억원을 편성하고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후계농 양성 등 농업계를 달랠 수 있는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통상주권’을 포기한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농업에 생길 피해, 농민 걱정을 감안해 앞으로 민관협의체 같은 것을 함께 구성해 우리 농업 체질을 강화하고 차제에 경쟁력을 높여 선진화될 전환기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농민단체가 총리실 산하 특별대책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어떤 체제가 더 나은지, 효과적인지는 함께 상의하겠다"며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연히 국무조정실이 관여해 조정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총리가 이름을 올리고 매번 (참석)하는 게 모양은 좋아도 꼭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런 기구가 100개가 넘고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한 기구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과적 대처를 위한 기구가 어떤 것일지 상의해보겠다"며 "어느 경우에도 제가 관심을 두지 않거나 하지는 않겠다. 직접 챙기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변동이 없다"며 "농민, 농업인 관련 협의를 통해 추가적 지원이 가능한 내용을 발굴·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농업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면서 “공업 강국을 위한 농업 희생, 우리농업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농업계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결정에 14만 한농연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