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확장적 재정운용 선택 아닌 필수

2023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중반 이내에서 관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에 하루빨리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기한 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2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성장과 고용, 분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면서 "대내외 위험요인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지금의 지출확대는 미래 더 큰 비용을 막는 적극적 투자 개념"이라며 "최근 재정 확대가 수요진작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중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재정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를 증대시키는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재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다만, 재정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해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책정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 경기하방 위험을 극복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분야 지출을 27.5%(18.8조→23.9조), 연구·개발(R&D) 투자를 17.3%(20.5조→24.1조) 늘리는 등 두 분야를 최근 1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삶의 질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기 위해 복지·일자리 분야를 12.8%(161조→181.6조), 환경분야를 19.3%(7.4조→8.8조)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중심·경제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만드는데 역점을 둔 내년 예산안은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편의·안전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