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하라” 한목소리 비판(종합)

입력 2019-08-02 14:14:25

-與, “지소미아 의미 있는지 의문” 입장 전환

-野 “외교적 해법 포기 안돼”…“협정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 침략 관련 비상 대책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이현정 기자] 정치권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향후 대응책과 관련해선 여야가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안하무인한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는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각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관계를 맺어왔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가지고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며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 8.2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외교적인 해법을 주문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양국 경제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가치 사슬을 손상시켜 세계 경제까지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다.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번 조치는 평화와 번영의 파트너십을 약속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방해하는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양국의 무역 분쟁은 공멸의 길일 수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는 대화 거부 일변도의 자세를 버리고, 한국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을 위한 비상상무위원회에 앞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를 한일 간 경제전쟁의 본격 시작으로 보고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이 계속해서 3차, 4차로 무역보복, 경제보복을 단행해 올 것으로 보고 우리도 일본의 취약점을 파악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권국가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은 분명하게 반드시 지키되 실리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비상상무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한·일 안보 협력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 개혁과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에 치열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