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이 각종 상품과 서비스 등을 구매·조달할 때 신기술·신제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이 29일 출범식(Kick-off 회의)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한국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추진단 출범 회의를 갖고 향후 혁신조달 추진계획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및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단장을 맡는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을 비롯해 과기정통부·행안부·산업부·조달청 등 관련부처의 고위공무원이 참석했다. 다음 회의부터는 조달·공공계약·과학기술·특허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도 참석해 구체적인 혁신조달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에 출범한 범정부 추진단은 공공조달 혁신 의제(아젠다)를 총괄 기획·관리하는 기구로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조달정책심의위는 공공조달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조정 체계로, 그 산하에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설치해 공공수요발굴 및 혁신제품 선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2020년에 추진할 도전적 수요기반의 혁신과제를 발굴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등 공공성·시장성·혁신성이 높은 5개 부처 17개 사업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 내년도 집행과정에서 공공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또는 혁신제품 구매로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연간 조달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혁신제품으로 구매토록 하는 목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단계적 협의에 의해 과업을 확정하는 시범사업 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규모가 연간 120조원을 넘어서는 등 이미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 됐다"며 "선도적 구매를 통해 기술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그러면서 "각 부처가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혁신기업을 키워냄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