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홍석희·이정아 기자] “국회 이제 일 좀 하라”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리한 추석명절 연휴 전국 민심의 핵심이다. 하지만, 그 뒷 이야기는 180도 달랐다.
여당은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들었고,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라는 말로 해석했다.
이렇듯 여야는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정치 실종의 책임을 전가하는데만 열을 올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퓨처라이프포럼 세미나 말머리에서 “민심을 청취하느라 여러 사람 만나 대화했지만 욕을 너무 많이 먹어 복잡한 심정이다. 시급한 민생법안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성난 민심을 전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당이 민심의 회초리를 맞은 이유를 새정치연합 탓으로 돌렸다. 집권여당이 무기력하게 세월호 특별법에 매달리는 야당과 유가족에 끌려다닌다는 것. 야당의 동의없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국회에 복귀하기만을 기다리는 원내 다수당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는 것이었다.
수도권의 한 여당 중진의원은 “국민들이 이렇게 휘둘리라고 여당에 158석이나 준 줄 아느냐는 압박이 많았다”고 토로하며 “여야가 상임위에서 이미 합의해 놓은 93개 민생법안에 시급한 본회의 처리를 주문하는 여론이 거셌다”고 전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야말로 ‘제1의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특별법 합의 없이는 민생법안 처리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를 비우고, 민생정치에서 한발짝 발을 뗄 수밖에 없는 이유는청와대와 여당의 대화의지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도 사학법 개정을 놓고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며 두달간 정국을 마비시킨 적 있다. 그런데 이제 와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민생법안 통과가 안된다고 하는 것는 몰염치한 것이다”며 박 대통령과 여당을 비난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 역시 “양당 원내대표가 만든 합의안 추인 못한 것은 우리 책임이 맞고, 충분히 반성했다. 하지만 유가족의 뜻 담긴 특별법을 만들자는데 청와대가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처럼 양측이 서로에게 정국경색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세연, 김도읍, 민현주 의원은 11일 국회정상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다. 김도읍 의원은 “국회가 더 이상 무기력해선 안된다.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처리해서라도 국회를 살려야 한다. 국회의장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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