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하남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일 “규제 감축은 단순 건수만 몇 퍼센트를 줄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계산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개선 작업을 거친 규제개혁 포털사이트 시연을 지켜본 뒤 “실제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게 중요하다”며 “(규제포털에 올리는 정부의 답변은)편안하게 앉아서 읽어도 이해가 되도록 쉬운 표현과 말로써 답변했으면 좋겠다. 저도 앞으로 수시로 포털에 들어가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애로 사항 해결에 함께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월 20일의 1차 회의 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부처 관계자들에게 즉석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중점 추진 과제 가운데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성장률 둔화와 고용없는 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라며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규제개혁 방안을 고민하되, 필요하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직적인 노동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먼저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 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껴야 한다”며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캠핑장과 야구장ㆍ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도서관에는 공연장과 어린이집, 푸드코트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운영 중이던 기존 공장에 대해 기존부지에서의 건폐율을 2년간 20%에서 40%까지 완화된다.

정부는 또 쇼핑몰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존토록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내년 상반기 개정하고, 인터넷 기반의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은행업무,‘ 부동산계약서, 민원서비스 등의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 관행도 바꿔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지리적 표시(지적재산권) 등록업체(고려인삼연합회)만 인삼에 ‘고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품질 검사를 통과한 국내산 인삼은 ’고려‘라는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17조5940억원의 투자ㆍ시장창출 효과와 1조5697억원 규모의 국민부담경감 등 총 19조1619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