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서 조현병 환자의 방화로 5명이 사망하는 등 정신질환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이 설치돼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확충을 통해 1인당 관리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서울·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응급개입팀’이 내년 중으로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된다. 응급개입팀 요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사고현장에 경찰, 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후 안정유도, 상담, 치료계획수립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다. 경찰이나 구급대로부터 환자를 인계받아 즉시 진료하고, 상태에 따라 입원을 시키거나 더 적합한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는 위험한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보호입원’이 아닌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른 ‘행정입원’이 권장된다. 정부는 시군구가 행정입원 요청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국비를 투입해 시군구의 입원비용부담을 줄여준다.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은 빠르게 충원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이 예정된 785명(센터당 평균 4명 추가)을 1년 앞당겨 보강,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조기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이들 환자로 비롯된 자·타해 위험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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