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의 30%를 넘어선다. 아울러 내년도 안전 관련 예산도 올해 12조4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대에서 증액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예산 355조8000억원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은 18조원 가량 늘어난 373조 수준이 된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하면서 예상됐던 10% 예산 증액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위축된 경제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하지만 재정건정성 문제가 남아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서민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예산 중 복지분야 비중을 최초로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이 비중을 확대한 데 대해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서민들의 교육 주거 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보건복지분야 예산을 늘려 실질적 가계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체감 경기 회복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도 복지예산은 106조4000억원으로 총 예산의 29.9%였다.

또 최근 세월호 사고, 윤일병 사건 등 우리사회 구조적 병폐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정은 안전 투자, 안전 복지, 안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이 증가한 14조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당정이 결정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인들이 모든 병ㆍ의원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어린이들도 A형 간염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새누리당이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들이다. 이 같은 방침을 이날 우선 발표한 것은 추석을 앞두고 당이 민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현행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고, 반값등록금 예산이 2000억원 늘어난다.

또 당정은 대학 반값등록금 예산을 3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렸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ㆍ임대주택을 매년 3000호씩 공급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소상공인진흥 기금 2조원을 조성하고, 전통시장의 주차장 확대, 카트 구입 등 매출 증가를 위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안 규모는 당초 정부가 계획한 재정증가율 3.5%을 초과한 5%대 정도로 당정간 합의가 됐다”며 “이후 당정을 한 차례 더 하고 그때 최종 조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