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공해와 전쟁’에 생산라인 스톱 손실 커지지만 지방 정부 ‘나몰라라’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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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중국이 ‘공해와 전쟁’을 벌이면서 소규모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직접적인 손실을 빚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겨울철 스모그 방지를 위해 허베이성 성도인 스자좡의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다. 시간이 지나 봄이 왔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공장들이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허베이성 간부들이 중앙 정부에 저감 수치를 보고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리커창 총리가 이러한 전면 생산 금지 조치를 비판했음에도 지역 관리들은 ‘성적표’를 내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SCMP는 지적했다.

실제 SCMP는 지난달 이 지역 산업단지를 찾았지만 인적이 거의 없었으며 한 금속 주조 고장에서 만난 직원 6명은 업무 복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집에서 쉬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 공장장은 고가의 먼지 수거 장비가 그대로 놀고 있으며 지금까지 200만 위안(약 3억4000만원) 가량을 손해봤다고 말했다. 또 환경 조사관들로부터 공장 가동 금지 조치가 계속될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공장장은 생산 중단으로 수십명을 해고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장 소유자는 지역 대기질이 정부 기준에 부합함에도 생산 금지가 3월말까지 연장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무차별적’ 조치 때문에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 너무 잦은 검사 관계자들의 방문과 접대 요구 탓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울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저우커 중국 런민대 환경자원법 교수는 “지방 관리들은 환경과 관련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하위 직급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CMP는 중국이 지난 20년간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공해와 전쟁이 빈곤 퇴치, 금융 위험 통제와 함께 중국 당국의 주요한 3대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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