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월별 고용증가 목표 15만 2월 고용동향이 가늠자 될듯
최고의 복지로 꼽히는 일자리 창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수요의 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기업투자 활성화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에도 한계에 봉착해 경제활력의 관건인 소비도 늘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13일 ‘2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이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는 올해 정부가 내건 목표치 달성 여부를 가늠해볼 잣대가 될 전망이다.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 15만명이 올해 정부의 고용 목표이다. 하지만 지난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만9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증가 규모가 5개월만에 최저였다.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10만명 전후를 기록했으나 7월 5000명으로 주저앉은 이후 바닥을 기고 있다. 지난해 11월 취업자가 16만5000명 ‘반짝’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반년 이상 10만명 아래에 머물고 있다. 현 추세라면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
반전을 꾀하기 위해 모든 카드를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재정지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요관리대상 사업 289조원의 61%인 176조원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기집행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1월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23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하기도 했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도 연초부터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에 2023년까지 약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달에는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12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수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무역 금융규모도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제 남은 건 민간의 소비수요다. 이번 정부가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가계 소득은 1년 전보다 3.6% 늘었고, 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세 달 연속 오르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7.7% 감소했다. 2분위 가구 소득도 4.8% 줄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구, 전자제품, 자동차 등 고소득층이 주로 사는 내구제 위주 소비가 늘고 있고 있다”며 “실질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소비를 확대하는 식료품 등 품목의 소비 증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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