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석심문 기일에 33일만에 모습 드러내 -“대법원 재판 과정에 이해력이 너무 없다” 지적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한민국 검찰이 대단하다.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 페이지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6일 법정에 출석해 작심한 듯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의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문절차 말미에 발언기회를 얻어 약 13분간 말을 쏟아냈다. 그는 “검찰은 영민한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명의 검사를 동원해 우리 법원을 쥐잡듯이 샅샅이 뒤졌다”면서 “검찰에서 우리 재판 절차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하나하나 마다 결론 내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깊은 고뇌, 번뇌하는지 그 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면서 “그저 몇가지 말이나 추측, 문건을 보고 쉽게 결론을 내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해력이 없어서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방대한 양의 수사기록검토를 제대로 못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고충도 토로했다. 그는 “검찰이 법원을 샅샅이 뒤진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서류가 내 앞을 장병처럼 가로막고 있다”면서 “책 몇 권을 두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그걸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평이라는 형사소송법 이념이 지배하는 법정이 되고, 그 안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법정이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후 33일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을 ‘피고인’으로 호칭했다. 재판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심문을 마무리했다.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재판부 재량에 달렸지만, 통상 구속기한을 넘기지는 않는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아 3건 중 1건 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한해 보석 허가율은 32.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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