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ㆍ평가원, 6번째 대국민 수요조사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책…3월 15일 까지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황사와 미세먼지가 창궐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끼면 먼지를 다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입했지만, 국민들 중 상당수는 이 마스크를 끼고도 호흡기가 여전히 답답하다는 것을 느낀다. 먼지를 다 막아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든 것이다.

‘미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보고 얼굴이 좀 더 하얗게 되겠지 하는 기대감에 장만했지만, 미백효과가 그리 높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거 뭐 이래?” 고쳐야겠다는 의기가 돋는다.

이처럼 의약품-화장품-건기식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구입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영리한 우리 국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식품-의약품 안전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과연 시중의 마스크가 철벽 수비를 하는지, 미백화장품이 우리 얼굴을 제대로 희게 만드는지 검증토록 요구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민 요청에 따라 마스크효력시험 규정을 성안하고, 미백화장품의 미백성분 함유 조사에 나섰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법규와 정책적 조치는 이렇게 실현됐다.

안전평가원이 대국민 안전기술 수요조사를 벌인지 올해로 6년째이다. 2014~2018년 5년간 국민들은 총 166건을 제안했고, 식약처와 평가원은 입법 및 제도 실행 여건에 맞거나 시급히 했어야 할 조치 18건을 국민제안 그대로 추진했다. 제안한 국민 9명 중 1명은 정부 정책 실행을 주도한 것이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만들면 상도 받는다.

다른 사안들 중에서도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정책 실행 과정에서 검토된다.

올해에도 25일 부터 오는 3월15일까지 대국민 수요조사를 벌인다. 이번 국민 제안은 2020년 이후에 추진할 정부 과제로 선정된다. 우수한 제안을 해준 10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도 준다. 참여방법은 평가원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이메일, 우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