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등 노동계 반발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 무산 재계 “경영환경 달라질 것 없다” 18일 최종결론 도출도 쉽지않아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정부의 노동정책 보완 작업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행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아 재계에서는 극심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정책에 있어 애초의 엇박자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한다.

12일 경제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노동정책 보완 작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 경영계와 노동계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갈등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앞서 지난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경사노위는 13일과 18일 추가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지만 노사간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해 왔다. 여야 공감대가 이뤄져 관련 입법이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였지만 노동계 반대로 논의 진전이 가로막힌 상태다. 재계에서는 정책 보완 작업이 이대로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당하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경영계에서는 탄력근로제 1년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6개월이라고 했고, 노동계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활용 가능한 1개월 단위 선택근로제나 3개월 탄력근로제로는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며 “올해 대내외 경제상황이 나빠 숨통을 틔워줄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갈수록 오리무중”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작업도 사실상 중단 상태다. 2년 연속 최저임금 두자릿수 상승률로 기업과 자영업자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에 맞는 상승률을 내놓겠다는 정부 방침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지난 7일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노ㆍ사ㆍ정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계는 ‘개악’이라며 맞서고 있다.

당초 2월 입법이 예고됐지만 임시국회를 두고 여야 대치중인 상황이라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부터가 미지수다. 제도개편 무산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거의 처음으로 과도한 기업부담을 덜어주자는 방향으로 선회했지만 노동계 반대가 심한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지속 추진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엇박자’가 노사 갈등으로 이어져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을 개정했을 때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보완책을 함께 입법했어야 했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 ‘임기 내 1만원’을 주장하면서 결정 제도개편 논의를 이끌어냈어야 했다”며 “노동계 입장에서는 (친노동 정책을) ‘줬다 빼앗는 격’이니 논의를 거부하는 게 당연하고, 결국 합의를 이루기 험난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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