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또 무산될 경우 민주노총 지도부 위기

[헤럴드경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리더십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 의제를 다루는 사회적 대화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리는 이번 대의원대회 참가 대상 대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300명이다. 민주노총은 900명 이상 대의원이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의원 과반수가 대회장에 나와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대의원대회 안건은 작년 사업평가와 결산,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2015년 총파업 투쟁기금 전환 사용, 정부 위원회 회의비 사용 관련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이 중 올해 사업계획에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작년 10월 임시 대의원대회에도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를 두고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조직들이 대의원대회 ‘보이콧’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약 3개월이 지나 다시 대의원대회의 심판을받게 된 것이다.

이번에도 경사노위 참여 반대론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김호규 위원장은 앞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민주노총대의원 중 금속노조 소속은 약 350명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명환 위원장을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한 데는 이런 상황도 배경으로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며 노동계에 최대한 성의를 보임으로써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노동계가 요구해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동계와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 양극화를 비롯한 우리 사회 핵심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방침인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되면 사회적 대화는 힘을 얻기 어려워진다.

양대 노총의 한 축을 이루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사노위가 다양한 의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 결과를 내놓더라도 무게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사노위는 산하에 업종별 위원회를 둬 업종별 의제도 논의하는데 민주노총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구조조정 문제가 걸린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직돼 있어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이번에도 무산될 경우 김명환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리더십도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성사된다면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지도부는 힘을 얻고 경사노위도 ‘완전체’를 이뤄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나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는 새로운 난관을 맞을 수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 중단을요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anju101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