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제조업이 위축되고 주택시장에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과다차입과 디폴트 문제도 녹록치 않다.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가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가 다수다.

주요 경제예측 기관은 앞다투어 중국의 성장률 둔화 전망을 내놓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작년보다 0.4% 포인트 낮은 6.2%로 내다봤다. 이는 세계은행이 제시한 수치와도 같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 중국 12개 성(省)급 정부 중 8곳도 수치를 하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성장률이 6%대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고성장은 투자와 수출이 견인해 왔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과 주택 부문에 투자를 집중했다. 투자율이 2010~11년 48%로 급증했고 2017년 현재 44% 수준에 이르고 있다.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다 차입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260%선으로 치솟았다. ‘빚의 만리장성’의 저자 디니 맥마흔의 주장처럼 중국은 과다 부채의 저주에 빠져들었다. 지난해 1월 류허 부총리는 3년내 과잉 부채를 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으로 출혈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차입 확대를 허가하고 중소기업, 수출기업, 인프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로 선회했다. 농촌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법인세 감세도 확대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상향되었다. 인민은행도 재할인율을 연속 인하하는 등 경기침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택시장의 침체는 예상보다 심각하다. 주택 미분양 비율이 2011년 18.4%에서 2017년 21.4%로 증가했다. 텐궈리 중국건설은행장은 작년 9월말 기준 부동산 시가총액이 40조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상당수가 디폴트 상황에 빠져 있다. 도시에 지은 아파트의 30%에 해당하는 약 6500만채가 미분양 상태다.

래리 커들로 미국 국가경제위원장은 “중국 경제가 끔찍하다”고 표현한 바 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2월 49.4를 기록해 16년 7월 이후 처음 50미만으로 떨어졌다. 기업 부채도 작년 상반기말 GDP 대비 155%에 달해 미국 74%, 신흥국 108%를 훨씬 상회한다. 작년 승용차 판매는 28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명품 소비도 둔화되고 있다. 내수 둔화로 세계경제에 잔뜩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 유럽에 이어 애플의 3대 주력 시장이다. 그런데 최근 아이폰 판매 부진으로 매출 전망치가 하향조정된 바 있다. 중국의 매출 비중은 퀄컴 65%, 인텔 2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1%에 달한다.

최근 민영경제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은 격화되었다. 민영경제는 성장의 2/3, 일자리의 90%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공산당의 장악력이 커지면서 국유기업 강화론이 힘을 얻고 있다. “민영경제가 역사적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무대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이에 대해 덩샤오핑의 장남 덩푸팡은 개혁개방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고 반박한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도 각자 고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경제는 중요한 교차점에 서 있다. 중국을 G2 국가로 끌어올린 친시장 친기업 정책 기조가 흔들릴 경우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비효율과 낭비의 상징, 철밥통으로 불리는 국유기업을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 분석에 따르면 주요 성의 3500개 국유기업이 좀비 수준이다. 혁신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글로벌 20개 인터넷 기업 중 11개가 중국에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드론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G1전략에 중국의 미래가 달렸다. 미중 무역갈등도 대승적 자세로 풀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이해관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굴기를 기술 절취로 본다. 자국의 이익만 챙기는 ‘나쁜 나라’로 인식하며 전략적 경쟁자로 경계한다. 맥도날드 우버 등 미국 기업의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을 우려해야 한다. 보다 포용적인 경제시스템 구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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