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결과 분석 빨라진 고령화에 노인복지 대두

50대 “확충시설 1순위 노인복지관” 70대 “요양기관 등 건강시설 확대” 의식주 넘어 사회서비스욕구 늘어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40년 이후에는 서울시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ㆍ돌봄ㆍ생활지원 등 다양한 노인 복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기준 서울시 인구는 1006만8381명이며 그 중 노인인구는 140만5404명이다.

서울시 전체 인구 중 14.0%가 노인인구로 서울시는 고령사회에 접어 들었다. 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서울시의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2040년 이후에는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 속도와 더불어 경제수준 향상 등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의식주 문제를 넘어 다양한 욕구 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 관련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성인 돌봄과 같은 노인대상 서비스의 수요 증가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50대의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에 대한 응답률은 ‘사회복지시설’이 2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건의료 시설’이 25.5%. ‘공원ㆍ녹지ㆍ산책로’가 18.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결과로 볼 때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시설이 부족해 그 증설 욕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 서울시민 대상의 서울실태조사결과 서울시가 어르신을 위해 확대해야 할 시설 1순위에 대한 질문에 50대 이상 5명 중 1명은 ‘노인복지관’이라고 응답했고 50~60대는 ‘운동시설’의 욕구가 높은 반면 70대 이상은 요양시설, 가정방문서비스 기관 등 건강관련 시설의 확대를 더욱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서울시에서 높아지는 시민들의 사회서비스 욕구와 관련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기관의 설립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과거 사회서비스 관련시설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이 설치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던 시기에는 일률적으로 지자체당 1개씩의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2015년 이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분권교부세로 지원되어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사회서비스 기관을 설치했다. 즉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를 설치하거나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치매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시설은 지자체당 1개소를 설치했다. 아울러 서울시내 노인복지관 면적당 인구수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인복지관 면적당 생활인구수가 노인복지관 면적당 주민등록인구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복지관이 자치구별로 위치하고 있어도 해당시설을 다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자치구 거주자가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뜻한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사회서비스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대상인구의 생활패턴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오류를 범한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기관은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아 실제 이용이 필요한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용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증가와 관련 시설의 설치 요구에 따라 향후 시설 공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사회서비스 시설 공급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나 인구의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시설의 위치를 선정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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