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OC 예산은 17.7조원…2007년 이후 ‘최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에 구멍 뚫린 듯”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재난 사고가 23건에 달하는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이중 화재 사고는 9건으로 전체 사고의 4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재난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모두 478명에 달한다. 대부분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해 일어난 피해다. 지난 2017년 12월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를 비롯해 지난해 11월 7명이 숨진 종로 관수동 고시원 화재, 67명이 다친 수원 골든프라자 화재도 모두 노후 시설로 피해가 커졌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표방했으나, 정권 출범 후 한 달에 서너 건 이상 목숨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정부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회재난은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산업시설이 대형화·집적화되어 향후 그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사회재난과 밀접한 SOC 부야에 대한 투자는 매년 감소세로 지난해 예산액은 17.7조원을 기록해 지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그렇게 안전에 대해 강조를 하더니 정작 선심성 복지에 몰두하느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적인 역할에 구멍이 뚫린 듯하다”며 “사회재난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함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