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련되고 스마트하게’ 강조 금감원 “필요할 때만 실시” 김진태 “기업들 우려 크다”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대상 종합검사의 순항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9일 정치권ㆍ금융당국에 따르면 윤석헌 원장은 전날 국회를 찾아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위원을 접촉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ㆍ김병욱ㆍ제윤경 의원,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진태ㆍ김정훈 의원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장께서 금감원 업무 협조 등을 위해 신년 인사차 국회를 찾은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과의 통상적인 인사 속에 종합검사도 주요하게 언급된 걸로 전해졌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는 필요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세련되고 스마트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인망식으로 금융회사를 ‘탈탈 터는’ 방식이 아닌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를 검사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종합검사를 면제하는 ‘유인부합적 검사’ 방침을 거듭 밝힌 것이다.

김진태 의원의 우려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종합검사를) 안 하기로 해놓고 (금융사) 군기잡기 식으로 하겠다는 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며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관치 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윤 원장을 몰아세운 걸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관행적인 종합검사는 점진적으로 폐지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선 실시하겠다는 게 2015년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에 나와 있다”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도 종합검사는 그대로 남아 있고 삭제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2017년엔 종합검사를 나가지 않아 검사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며 “종합검사를 많이 하든, 아니든 당국 입장에선 칼을 차고 있어야 금융회사들이 유인에 부합하게 움직이고 시장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국이 검사를 안하는 건 경찰이 수사를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와 종합검사 대상 회사ㆍ일정 등을 놓고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3월께 본격 실시할 전망이다.

김진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종합검사를 우려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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