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강한의지 갖고있다” ‘유인부합적 검사’ 긍정평가 금융위는 “합리적 운영 협의”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실시방침에 대해 “금융시스템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꼭 필요하고 중요한 금융감독 수단임을 강조한 것이다. 금감원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종합검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야당은 비판하는 상황에서다.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장ㆍ금감원장과 함께 ‘금융실세 3각축’으로 통한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종합검사로 말이 많은데,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도 1년에 종합검사를 나가는 곳이 20여곳이었고 이번에 최대로 한다고 해도 그 정도일 것으로, 숫자만 보면 큰 차이는 없다”면서도 “금감원이 왜 도입하겠다고 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보호가 1대 1로 가지 않으면 금융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종합검사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금감원이 4년만에 종합검사를 부활하면서 ‘유인부합적 검사’를 원칙 삼은 걸 긍정적으로 봤다. 감독목표 이행여부ㆍ지배구조ㆍ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밑도는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는 것이다. 20~30명의 인력이 투입돼 3~4주가량 해당 회사 전반을 훑는다. 과거엔 종합검사 대상을 2~3년 주기로 관행적으로 골랐다.

민 위원장은 “유인에 부합하는 금융회사라면 종합검사를 안 하겠다는 게 금감원 방침”이라며 “이걸 만족시키지 못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기준을 갖고 본다는 것이지, 미운 놈부터 손 보겠다 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일각과 보수야당 쪽에선 오는 3월께 시작할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삼성생명을 될 걸로 관측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놓고 금감원과 충돌했다. 이 때문에 ‘보복성’ 혹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종합검사 대상 회사수와 관련, “선택과 집중 방침에 따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생각”이라며 “상시감시에서 문제가 있는 곳을 선정해 리스크 중심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개 미만’으로 정할 수 있냐고 하자, “한 번 보겠다”고 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각을 세운다. 정무위 간사 김종석 의원은 “국세청은 기업이 어려울 때 세무조사도 면제하는데, 금감원은 폐지하겠다던 종합검사를 들고 나왔다”며 “정부 내 조율이 안 된 듯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을 통할하는 금융위는 불편하다.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종합검사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초안이 나오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금감원은 검사를 할 금융기관ㆍ목적과 범위ㆍ실시기간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올해 검사계획은 금융위와 실무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금융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홍성원ㆍ배두헌 기자/hongi@


hongi@heraldcorp.com